역대 그 어느 재보선보다 뜨거웠던 10.26 재보선이 끝났다. 10.26 재보선은 2012년 대선 전초전의 무게감을 갖고 있다. 서울에서는 ‘박근혜 vs 안철수’의 대결로, 부산에서는 ‘박근혜 vs 문재인’의 대결로 주목받았고, 19대 총선을 채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전국적 민심을 확인하는 풍향계 역할을 했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박근혜와 한나라당의 운명이 좌우되고, 민주당 등 야권의 존재 가치가 평가되며, 새로운 정치의 흐름이 정당정치권을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10.26 재보선은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전면전의 양상을 띠었다. 시작부터 최대의 투표율과 최고의 박빙승부가 예상되었다.
누가 승리했고, 누가 패배했나?
선거는 끝났고, 결과는 명백하게 갈렸다. 그러나 똑같은 결과를 두고 정치세력마다 승패의 해석은 판이하게 달랐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겼다고도, 졌다고도 할 수 없다”며 10.26 재보선 결과를 ‘무승부’로 판정했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이자, 정의와 복지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지역별로 야권연대 또는 반한나라비민주연대를 펼쳤던 민주노동당은 “선전”한 것으로 진단한다.
물론 반대의 입장표명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며 패배를 시인했고, 손학규 대표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변화와 자기 혁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반성했다.
결국, 10.26 재보선은 이긴 자도, 패한 자도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기기도 했지만 지기도 했다는 것인가?
일단, 10년간 지켰던 서울시장 자리를 내어준 한나라당의 패배는 분명하다. 하지만 최대 16.3%p까지 벌어졌던 지지율 차이를 선거운동을 통해서 박빙으로 만들었고, 결국 7.2%p차로 석패했다. 더구나 상대는 민주당 등 야당도 아니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무소속의 시민사회세력이다. 나경원 후보가 패배를 시인하면서도 “정치권이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도 한나라당의 패배가 아닌 정치권의 패배로 돌리는 뉘앙스였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서울시장은 내줬지만, 11곳의 기초단체장 중 서울 양천구, 부산 동구, 대구 서구, 강원 인제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경북 칠곡군, 경남 함양군 등 8곳을 차지했다. 메인 선거에서는 졌지만 전국적 민심을 다시 틀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한나라당의 완패’를 논하기엔 뭔가 꺼림칙하게 된 것이다.
오히려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게 더 심각할 수 있다. 민주당은 반한나라당 연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안철수, 박원순의 승리’는 민주당에게도 자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제1야당으로서의 자기 존재가치가 한없이 작아진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텃밭인 남원시와 순창군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건지지 못했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도 한나라당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으로선 결코 ‘승리’란 단어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이며, 책임론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다.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4명을 출전시킨 민주노동당은 서울 노원구에 기초의원을 당선시키고, 낙선한 후보들도 기초단체장은 11%, 광역의원은 평균 21.48%, 기초의원은 평균 26.57%라는 적지 않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전’이라 진단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당력을 모았던 강원도 인제군 선거를 중심으로 민주당과의 연대에 실패하고 반민주당 선거를 해야 했다. 반한나라당 전선을 다시 구상하고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낳았다는 점은 의미 깊은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어느 정치세력도 ‘승리’를 단언하기에는 어려운 선거 결과라 할 수 있다.
단,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평가할 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승리’라는 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도 당선소감으로 “시민은 권력을 이기고, 투표가 낡은 시대를 이겼다”고 선언하였다.
낡은 정치 vs 새 정치, 보수정치 vs 시민정치의 대결이었던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10?6 재보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시민들의 '투표 인증샷' 놀이가 SNS로 활발히 전파되자 한 포털사이트는 관련 특별페이지를 개설했다.
역대 최고의 투표율에 주목하라
10.26 재보선 투표율은 45.9%로 17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07년 12.19 재보선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치러진 역대 재보선에서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동안 총 23차례 치러진 재보선은 평균 33.7%의 투표율을 보였고, 40%를 넘은 선거는 3차례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대선이나 총선과 함께 치러졌을 때나 40%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은 총선이나 대선하고 함께 치러지지 않았음에도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경북 울릉군수 선거는 73.2%, 전북 순창군수 선거는 71.4%, 경남 함양군수 선거는 70.1%,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48.6%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반영됐다고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정국을 관통하는 핵심이슈로 민심을 크게 흔들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젊은층의 정치참여가 대폭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선거는 2012년 대선 전초전의 무게를 띄고, 안철수-문재인-박원순 등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흐름과 인물이 선거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이어진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여.보수vs 야.진보의 총력전이 진행되었고, ‘박근혜 vs 안철수’ ‘박근혜 vs 문재인’의 구도 속에 ‘2012년 대선 미리보기’는 물론 향후 정국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다. 결국, 10.26 재보선은 역대 총선, 대선에 버금과는 국민적 여론과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젊은층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다. 2002년 대선과 2010년 이후 펼쳐진 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세대투표’라는 점이다. 즉, 19세~40대의 야권 지지와 50대 이상의 여권 지지가 분명히 구분되고, 한 가정 안에서도 세대에 따른 지지가 확연히 갈리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세대투표는 투표율이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투표율의 고저는 고정된 노령층의 투표율에 비해 젊은층의 투표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투표율에 따라 젊은층의 정치참여, 그리고 야권 득표율이 비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례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투표율은 49.9%였고, 2010년에는 53.8%로 높아졌다. 그 이유는 19세~20대의 투표율이 8.4%p, 30대의 투표율이 6.8%p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40대는 -0.3%p, 50대는 -4.2%p, 60대 이상은 -0.1%p로 오히려 감소했음) 결과는 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45%의 투표율이 당락의 기준선으로 예측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은 45%를 훌쩍 뛰어넘은 48.6%를 기록했고, 예상대로 높은 투표율은 젊은층의 적극적 투표, 그리고 박원순 후보의 당선으로 결과 지어졌다.
특히, 출근길 투표대 시간인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의 투표율은 8.8%p나 뛰어올랐다. 그 이후 투표율 상승이 눈에 띄게 줄었으나, 직장인이 퇴근하는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8.7%p나 급등했다. 전체적인 높은 투표율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오후 늦게 퇴근하는 젊은층의 투표율 급등에 기인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이러한 젊은층의 움직임은 2002년 대선, 2010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1년 10.26 재보선에서 같은 양상을 보였다. 즉, 노무현, 야권단일화, 안철수(박원순)라는, 지금까지의 정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에 젊은층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를 만드는 행동을 보인 것이다.
젊은층의 요구는 한마디로 ‘구시대와의 단절, 새시대의 요구’로 집약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대표하는 인물과 대안이 있다면 그들은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월 14일 청년, 대학생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대화 및 정책요구안 전달식.
20~40대의 정치반란은 계속 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는 ‘세대투표’에서 판가름이 날 것인가, 아니면 ‘권역대결’에서 승부지어질 것인가에 있었다. 결과는 ‘세대투표’의 승리였다. 강남-강북의 대결은 오히려 이전보다 완화된 경향까지 보였다. 하지만 19세~40대vs50대 이상의 세대 대결은 선거의 핵심구도였고, 결국 변화를 바라는 젊은층의 승리로 끝났다.
아직 연령별 투표율을 확인할 수 없고 연령별 득표율은 더더욱 알 수 없으므로,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참조해보자.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40대의 경우, 모두 2배 이상 높게 박원순 후보를 선택했다. 특히 30대에선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 비해 3배가 넘는 득표를 했다. 반면, 50대는 나경원 후보가 13.4%p 앞섰고, 60대 이상에서는 배 이상의 표를 획득했다. 50대 이상의 충실성은 이전 선거와 유사하거나 조금 약해졌다고 볼 수 있으나 20대~40대, 특히 30대의 목적투표 성향은 상당히 강력했던 것이다. 또한 앞서 투표율에서 살펴봤듯이 이들의 적극적 투표행위가 목적의식적 지지로 이어지면서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견인한 것이다.
이에 반해, 강남표심은 지난 선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거나 흔들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경원 후보는 서초, 강남, 송파 3구에서 평균 57.52%를 득표했고, 박원순 후보는 42.17%를 득표했다. 나경원 후보는 믿었던 강남 3구에서 15.35%p 앞서는데 그쳤던 것이다. 지난 2006년 5?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강남 3구에서 민주당 강금실 후보를 48.85%p 앞섰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16.75%p 앞선 바 있다. 한마디로, 강남3구에서조차 나경원 후보는 격차를 벌리지 못했고, 박원순 후보는 선전한 것이다.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20~40대의 정치반란의 승리라고 평할 수 있다. 안철수 원장의 등장에 열광했던 이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결국 변하지 않으려고 한 세력을 심판한 것이다.
강남3구까지를 포함하는 20~40대의 정치반란,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젊은층이 주도하는 민심의 변화다.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의미한다. 또한 2002년 시작해 촛불시위로, 다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마침내 2011년 10.26 재보선에서 또다시 분출된 젊은세대의 변화를 향한 정치반란은 2012년을 향해 계속 이어질 것은 거의 확실하다.
위기로 흔들리는 박근혜, 기회로 흔들리는 안철수
10.26 재보선 결과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국을 좌우하며 정치기득권을 휘둘러왔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부에서부터 기존 구도 자체가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한나라당은 MB 레임덕과 박근혜 대세론 붕괴 속에서 향후 주도권을 두고 계파대립이 재현될 공산이 크다. 이미 박근혜 대세론 붕괴를 전제로 한 ‘박근혜 대안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이에 맞서 당명개정론과 비대위 구성론 등 ‘박근혜 중심의 체계 개편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미 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한 이유로 손학규 대표가 사퇴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을 겪은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은 공동선거운동을 한 민주당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뼈아픈 패배이기도 하다. 특히, 안철수-박원순의 새정치 구도는 민주당에게도 ‘이대론 안된다’는 변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손학규 대표의 조기사퇴와 조기 전당대회의 여지도 없지 않은 형국이다.
반면, 부산 동구청장 재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의 입지는 그다지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문재인의 영향력이 PK민심을 흔들 정도로 크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문재인 대망론’도 크게 축소될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박원순의 새정치 흐름과 민주당의 약해진 입지 등은 문재인 대표와 ‘혁신과 통합’이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며 야권대통합에 나서는 데에는 오히려 더욱 단단한 토대와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향후 정국의 키를 쥐게 된 것은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라 할 수 있다. YTN이 투표마감 직후 발표한 서울시장 결과 예측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지원으로 나경원 후보를 선택했다는 응답자는 19.4%, 안철수 원장의 막판 지원으로 박원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28.6%였다. 박근혜 전 대표의 야심찬 구원등판이 안풍(安風)에 빛을 잃은 셈이고, 이번 선거를 통해 ‘안풍’은 강력한 태풍임이 재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 원장이 향후 어떠한 정치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 정국은 급속도로 재편될 것이다. 안 원장이 아무런 언행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은 안 원장을 2012년까지 대안과 희망의 상징으로 끌어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후보 또한 서울시장이 되는 순간부터 개인이 아닌 하나의 정치세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도 시민사회세력으로서 입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와는 다르게 새로운 정치라는 흐름 속에서 하나의 정치세력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정을 펴기 위해 민주당과의 협조는 불가피할 것이고 민주당으로의 입당 요청이나 야권대통합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박 시장의 행보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다.
‘감동이 있는 변화’가 없다면, 진보정치도 무너져
어쩌면 올 연말 정치권은 상당히 파괴적인 변화의 겨울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변화와 대립이 불가피한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야권대통합의 시도에 귀결점을 찍어야 할 혁신과 통합, 분열과 이견으로 좌초된 진보대통합을 재구축해야 할 진보정당,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시도까지 정국은 일대 재편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진보대통합과 범야권연대로 2012년을 설계하고 있는 진보정치세력은 오랜 논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신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2000년 민주노동당의 탄생과 2004년 진보정치세력의 원내진입에 이은 진보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10.26 재보선은 진보정치세력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선거였고, 여기에서 진정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진보대통합과 범야권연대’라는 순리를 정치공학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변화를 바라는 20~40대의 정치반란이 의미하는 것은 ‘이념 대결’도, ‘진보 노선’도 아니다. 민심은 새로운 변화와 대안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의 요구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책임질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 인물이다.
어쩌면 진보정치의 역할이 그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진보정치는 ‘진보’라는 포지션을 지키기에만 급급했고, 새로운 변화에는 둔감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를 책임질 인물도 등장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민심은 진보정치세력을 기대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진보정치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이 있는 변화’다. 정치공학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진보적 순수성과 열정으로 새로운 감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스로 먼저 변화해야 한다. 그 위에 진보대통합과 범야권연대를 얹자.
분명한 건, ‘감동이 있는 변화’가 없다면, 진보정치도 외면 받는다는 점이다.
